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분할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4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08광17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치원에서 정규수업 외에 실시한 영어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및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기각)조심2007서5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광4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폐업이 아닌 경우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409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 판단에 있어 양도한 임야와 거주지가 해수면으로 연접한 곳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사업자에게 귀속된 종합소득세의 경우 그 전 명의자인 청구자에게는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함(각하)조심2009서126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규 영수증이 아닌 일반 영수증의 인테리어 등 공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불충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책임(기각)조심2009서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또는 양도담보된 주택이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하게 대체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의 농지대토 감면 여부(기각)조심2009중1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 또는 양도담보된 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 양도분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1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이 법인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중02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각 부동산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나, 전체 양도가액을 부동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전1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과 법인의 주식양도가액을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2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 일괄양도 부동산에 대해 각 부동산별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각 부동산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나, 전체 양도가액을 부동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전1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거래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2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거래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2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과 법인의 주식양도가액을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2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 중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서1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하게 대체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의 농지대토 감면 여부(기각)조심2009중0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택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전00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자경농민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기각)조심2009중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후 신고 · 납부하였으나 신고시인만 하고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개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대해 인건비 임차료 등을 반영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정황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함 (취소)조심2008중26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내부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사용인의 횡령금액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5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외경비(인건비, 인테리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등의 합계를 차감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부(-)의 차감잔액을 기초로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08서247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광28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존재하였으나 철거된 건물 기준시가를 포함가능 여부(기각)조심2008서2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3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기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부02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원금 초과 배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4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