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부가가치세 · 24,350건

• 사업의 포괄 양수도(기각)
  국심2000중3092 · 2001.03.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대위변제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경정)
  국심2000서1526 · 2001.03.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입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닌 차입금의 반환인지 여부 및 입금액 일부의 확인으로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2416 · 2001.03.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취소)
  국심2000서2627 · 2001.03.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구3111 · 2001.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 사업자인지 단순한 현장관리인이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608 · 2001.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2292 · 2001.03.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부3062 · 2001.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2307 · 2001.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두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중 실제 수령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과세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265 · 2001.03.0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0중2138 · 2001.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361 · 2001.0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3102 · 2001.02.2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기각)
  국심2000서2607 · 2001.0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 전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2528 · 2001.0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서2558 · 2001.02.2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
  국심2000서3076 · 2001.0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누락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경정)
  국심2000중3079 · 2001.0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266 · 2001.0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
  국심2000서1874 · 2001.02.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취소)
  국심2000중2475 · 2001.02.2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186 · 2001.02.2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기각)
  국심2000구2472 · 2001.0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기각)
  국심2000서2953 · 2001.0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 총액 중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어서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441 · 2001.0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건물내에서 2개 사업을 영위한 갑이 건물전체를 양도한경우 그 중 1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경정)
  국심2000부2214 · 2001.02.2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994 · 2001.02.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부3027 · 2001.02.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경정처분의 적부(기각)
  국심2000서2189 · 2001.02.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와 관련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0898 · 2001.02.2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해복구 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3108 · 2001.0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복권판매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8항에 규정하고있는 복권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기각)
  국심2000서2093 · 2001.0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종합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국심2000부1686 · 2001.02.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출원가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1993 · 2001.02.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650 · 2001.0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하는 재화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구2646 · 2001.0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산정(기각)
  국심2000전2267 · 2001.02.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함에 따른 부외 보증보험료 및 보헙가입금액(예치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
  국심2000전2058 · 2001.0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금액이 얼마인지와 상여처분의 적정성 여부(경정)
  국심2000중2063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에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968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의 산정(경정)
  국심2000중2094 · 2001.02.13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의 매각과 관련하여 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095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각한 차량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117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관리사무소 옥상방수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887 · 2001.02.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을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323 · 2001.0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매수와 관련한 거래용역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경정)
  국심2000서1795 · 2001.02.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2968 · 2001.0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에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674 · 2001.0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하여 영업권이 무상이전되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522 · 2001.02.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204 · 2001.0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