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5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묘 이장 대가를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0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의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에 따른 쟁점보수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3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기각통지서가 경정청구 처리기한 내에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것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사유인지 여부조심 2018서02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4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년 중 ◇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청구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전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위탁관리하는 청구법인이 화재로 인한 건물 복구비용을 지출하고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0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5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039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434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매각대금 등 사업수입금액과 관련 없는 금액을 현금신고누락액에서 차감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23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2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059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기준경비율)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18중04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042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2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043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구0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49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1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실명전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0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4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기준경비율)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18중02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기준경비율)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18중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03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조사대상선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사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부49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겨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1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35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46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1층건물(단층상가건물)은 2층건물과 동일한 생활구역 내에 있으므로 이 건 전체부동산 전부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내국법인이 국내 또는 미국에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술을 이전받으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50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51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0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0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대상사업의 구주취득분과 신주취득분을 구분경리하지 않아 중자분 감면사업만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개별방식)으로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9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7서5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38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물 사용량을 이용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7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은 쟁점주식과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므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2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기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 신고하였다고 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51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4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047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육훈련비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7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