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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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임대에 대한 수입금액결정의 O부(경정)국심2000서30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부302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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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광2383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직전에 과세유형이 변동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0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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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30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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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1중26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적정임대료 산정(경정)국심2001서27OO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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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누락금액에 제조업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누락금액 당부(기각)국심2001서2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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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중268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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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액의 추계 방법(경정)국심2001서24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산정의 적정여부(경정)국심2001서27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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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세액공제 적용 여부(기각)국심2001중25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8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1중22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분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61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실지 매출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1부26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소득의 적정 여부(기각)국심 2001중239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3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3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25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신축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적정여부(기각)국심2001서05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상매매업의 범위(기각)국심2001중2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2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중2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