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이혼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시 지출한 취득세·등록세 등이 동 지분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01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 운영권 양수를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0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사무실에 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8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 및 필요경비 인정의 판단 여부(기각)조심2010중1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업체 및 내역,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하였고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자금이 인출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함.(취소)조심2010전27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자경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10전6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부1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2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자경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쟁점토지를 8년 자경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전06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보험 손익관련 시부인 및 종업원 저리대출금에 대한 적정이자율 등(경정)조심2008서36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임야인지 농지인지 및 비사업용토지로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행위를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서43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09서29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의 의뢰로 토지매매계약을 알선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43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3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근로소득자가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전3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상속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을 수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한 경우 기타소득 과세여부(취소)조심2010구25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 중 일부를 다른 주택조합에 가입비로 대체 납부한 경우(기각)조심2010서1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기각)조심2010중1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린생활시설 신축비용 중 토목공사비를 토지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조심2010중2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1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7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 당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중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전원의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10서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8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자인 부모와 함께 본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기각)조심2010중0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농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3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27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기각)조심2010중2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적용 여부(기각)조심2010중1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 청산 전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소유권환원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여부(취소)조심2010중09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양도가액의 귀속자를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0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법인자금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3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3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단기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구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5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9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