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7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구8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구7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 양도거래를 주식 양도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6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6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당해 주식 및 매매대금을 상호 반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 관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거래에 대해 그 실질이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2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정에 의한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감액분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7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부9641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양도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시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8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3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추가지급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3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73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원천무효이므로 기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79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들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82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7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양도(쟁점양도)하였으나 무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 부과처분을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 당부조심 2023서73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분필한 후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한 쟁점토지들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에 대한 세액 감면한도만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전6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7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조심 2023서7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호실은 공부상 및 실제 고시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8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 소정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1층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건물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8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특법§69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인8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소득세법 부칙§14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3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고, 실행위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임에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8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철재계단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7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회수한 후 정상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임에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30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약의 해제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202ㅇ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5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201ㅇ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금액을 급여지급액으로 보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7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7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았다가 양도한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8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6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0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이미 aa세무서장이 결정한 것으로 처분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같은 모지번토지에서 분할·수용된 다른 토지의 수용가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93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을 체결하여 투자수강생들로부터 출자받은 투자금 관련 수익분배금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68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68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9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3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