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법령에 따라 계산할 경우 일부 재산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02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5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7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69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두었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15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66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4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적인 인테리어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0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완구를 구입한 거래가 정상적인 매입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철거예정인 건물의 가액이 ‘0원’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1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조심 2021중60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을 직권폐업하고 폐업 시점의 대표자 가지급금 미회수 잔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19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부58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인32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AAA가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83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전00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물품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67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그 발행금액 상당액을 해당 기간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금액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부25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인테리어 공사 관련 매출누락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69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0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중5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6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19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안분대상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전48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 당시 공제를 누락한 공과금, 채무, 기부금이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전54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공부상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다중주택에 해당하나 실질은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한 다가구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9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실질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69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광381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판매후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공급받는 자)을 수정하여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1서25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183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69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초의 잎이 아니라 줄기로부터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된 쟁점니코틴은「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367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6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상매출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기간이 지나 대손이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2중0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8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그 대행업체 포함)이 쟁점조합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가 확정되었는바, 그 공급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1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21인22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인6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및 부가가치세 매입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1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56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카드사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사용 등에 따른 대가가 아닌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68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들의 거래는 실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47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매출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롭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23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카드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0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60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3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