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3중03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중245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8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 중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을 OOOOO원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5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본 처분(경정)국심2003중0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빌딩의 취득원가 및 대수선비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2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중 토지만 분양하고 건물은 분양받은 자가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중23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일(경정)국심2002서329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3부0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법인세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3서03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유류 무자료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경정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전0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허위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2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광36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한 건물의 공급가액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여부(기각)국심2003부03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취소)국심2003구008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주차장을 이용하여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2전33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복권판매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복권판매대행용역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300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고자동차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3중05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중30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관광객 여행경비지급관련 매입세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3서05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전화통신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9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일철강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29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용역제공없이 단순히 수련원시설을 이용하거나 음식·숙박용역만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기각)국심2002부2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절차에 따라 공동사업자 부동산소유지분이 이전된 것이 출자지분의 반환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0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전35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유류도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전13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11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명의위장소득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중307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품의 유지보수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서353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취소)국심2002구33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비를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29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상당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광32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가공매입 **원과 가공매출 **원과의 차액 **원 및 관련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2전3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부18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광02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99.5.1～2000.12.31 기간중에 받은 월세금이 점포 임대로 인한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동업형태의 사업운영에 의한 사업소득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2구17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취소)국심2002구26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광34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급가액을 매출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의 심야보일러 및 온수기 등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만을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전35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우편주문판매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우체국 소포료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전0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01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신고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2구3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기용역등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중31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사단법인인 청구법인이 매년 OOOO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OO체육공원의 유지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22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에 의해 대손확정의 기준일을 파산선고일로 볼지 여부(취소)국심 2002부28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등기한 것을 공O사업장의 매출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부1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판매를 대리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부00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판매를 대리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면세 용역인지 여부(기각)국심2002부3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