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213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8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7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 시 동 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발생한 청구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한울타리 내 겸용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구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6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9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부과자료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0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7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7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배당을 결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19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7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11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9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전05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아「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공동운영하였으므로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50:50으로 안분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072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7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6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7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6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후순위이자율은 시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후순위차입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4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비용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부155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용을 쟁점주택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6 에 의한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전15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298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서10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Reco B&J*/ 등을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2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①은 조특법 제97조 에 따라 “5호 이상 임대주택에 대하여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등조심 2018중06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소득금액이 시공사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2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0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조세특레제한법」 제97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1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채권 처분손실이 업무관련 일반 자산의 처분손실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8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부속토지 취득가액을 멸실된 구 주택의 취득당시 검인계약서상 토지매매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조심 2018부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주택 양도 당시의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52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18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7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제104조의3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주택 양도 당시의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51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는 부부 공동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6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