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쟁점선급금·대여금·미수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조심 2021서55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임의인출한 쟁점금액을 해산간주등기일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66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4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금의 실질은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이므로 이를 각 사업연도의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01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의 사기ㆍ부정행위 해당 여부조심 2021인68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및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임에도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 및 쟁점상표권을 취득하는 형식을 통해 자산을 계상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58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IR 비용 등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을 AA뱅크로부터 받은 쟁점지원금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외원천소득인 쟁점지원금에서 쟁점비용을 차감한 후 관련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을 감액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0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특허를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52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5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70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쟁점금액①은 대표이사가 중국 AA에서 개인적으로 대여한 금전을 회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13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589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김재헌에게 지급된 금원은 규정없이 지급된 퇴직금으로서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04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가공매입액 중 쟁점무자료매입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29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47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입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34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49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7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분양매출 및 분양원가 산정시 적용한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부인하고 ‘감리단의 공정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362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서52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매도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도가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7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인26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등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54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중0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기 위해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시 자산총액에서 차감할 부채 항목 중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법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56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16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을 2017사업연도에 추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6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00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분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인18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을 제3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45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이 실질은 청구법인의 소유라 하여 쟁점특허권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70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이전법인의 지방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도권에 소재하는 본점으로 반출하여 수도권 지역의 종합병원에 본점 생산제품과 일괄 납품한 경우 지방이전법인의 지방공장에서 대리점에 납품한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법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23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외국법인의 이사이자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35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 2021서56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205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책임임대차 조건에 따라 향후 부담할 임차료 등 상당액을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6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AAA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AAA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6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중696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홍콩법인 AAA의 주식가치 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쟁점유보액을 차감하여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6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7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59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원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기준으로 주주인 임원들에게 초과지급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6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세점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의 실질이 ‘합병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79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319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익금이 투자수익금인지 아니면 이자수익금(이자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21서23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것과 관련하여 주된 납세자(체납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6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4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67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업수입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22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 상당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전31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