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임원들이 사임함에 따라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9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부분의 양도에 대해서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23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의 당부조심 2018중4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법인(VIH)이 아닌 네덜란드법인(VGN)이라고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9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9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매가액을 근거로 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14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5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구089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12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축물공사대금만 쟁점건축물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 아니라 토목부분공사 미수금까지 쟁점건축물로 대물변제 받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건축물 취득가액을 증액하고 처분이익을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0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20**년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18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과세관청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증여세 조세채권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조세채권의 부과권이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022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1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17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005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제3자 우회거래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0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구37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1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8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17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쟁점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주택용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신의성실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147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건물관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및 수입금액에서 차감될 추가 예치금이 존재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내국물품(금형)을 외국으로 반출한 것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10. 11.1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중183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지점별 영업실적에 따라 지점장 계좌로 지급한 쟁점인센티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51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해외에 출국하였던 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여 8년의 재촌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8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중187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계약의 대여기한을 연장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전계약에 따라 발생한 쟁점이자소득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27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투자약정서에 따라 쟁점투자금을 지급한 후 매년 지급받은 쟁점이익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0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5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주세특례제한법」제97조 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관련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40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권자인 청구법인이 채무자인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187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9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중047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9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3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9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휴대전화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에 대한 실질 지분율이 동등이권계약 체결 및 지분 매각 등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9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자경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3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1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위법·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24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1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3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