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보험급여명세서상의 금액과 신고금액 차액상당액을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34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이 아닌 실제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17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2004중06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허가명의에 관계없이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실제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취소)국심2003광34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6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 의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중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군부대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12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판매기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122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을 직권 취소한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8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부3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기각)국심2004중12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10년 적용 여부(기각)국심2004중06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군부대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122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인자동판매기의 사업장(기각)국심2004중12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의 사업장(기각)국심2004중12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121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12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광20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범위(기각)국심2004중12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6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판매기 사업자등록을 직권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12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구31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자산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광05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용역대가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8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8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기각)국심2004중0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구252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241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실물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2003서38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5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구14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3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를 하도급받아 자기책임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구1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구14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 도급계약자의 사업자인정 여부(기각)국심2004구1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6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8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 전매입세액 여부(기각)국심2003구38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의 실거래가 적용 가능 여부(기각)국심2004중0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주에게 받은 운송용역의 대가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4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주)가 청구인들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중29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기각)국심2004구0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3,4층을 임대하고 1,2층의 일부는 청구인의 사업장, 1층 및 2층의 나머지 부분은 아들이 운영하는 경우로서 처분청이 1,2층 부분을 저가임대로 보고 3층의 임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9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금계산서라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044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