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부동산을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1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 중개수수료 및 쟁점개발컨설팅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8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5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건물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상황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을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다가구주택인 쟁점건물이 실제 다세대주택인지 여부조심 2023인9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세대를 1세대3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쟁점1ㆍ4건물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쟁점수수료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6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쟁점법인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0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9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주식 ‘처분’ 사유에 해당되어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7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각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그 배우자들이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101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각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그 배우자들이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및 부외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등조심 2023중97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소각이익이 청구인들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광103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증여ㆍ양도를 거쳐 소각된 것을 조세회피목적의 거래로서 사실상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4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급금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3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0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2토지를 사실상 1회에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 2023중95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7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7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0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이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89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103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화해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인71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9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8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 판정조심 2023서94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증여ㆍ양도를 거쳐 유상감자된 것을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로서 사실상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0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인근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76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조심 2023중91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실질을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2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계산서가 가공계산서인 것은 사실이나, 이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계산서를 발급하여 쟁점매입액과 쟁점매출액이 상계된 결과 쟁점법인의 자산은 유출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8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법인에 양도한 주식이 소각된 것이므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총평균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5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12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91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 소정의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4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810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1ㆍ2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1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장기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 입주권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모친이 8년 자경한 토지로서 사실상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구1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