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전247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10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부25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를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경정)국심2004구37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사업자에 대한 과세(기각)국심2005중0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 시기(기각)국심2005서18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중22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부356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의 실제 공급받은 자의 판단(기각)국심2005서1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누락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확정신고시 공제여부(기각)국심 2005광26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인 법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050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7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결제대행업체명의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선의의 거래당사지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2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광070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9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1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폐업일의 판정(기각)국심 2005서21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업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1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통선불카드를 충전하여 주고 지급받은 충전수수료가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8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4부43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여부(경정)국심2005중09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구매확인서로 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착오에 의한 매출누락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7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정(기각)국심2005중1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후 사업개시 전의 양도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5부0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사업으로 건설주식회사에 도급주어 건설한 조합아파트 중 일반분양분을 청구인들이 분양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4중37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과세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2005전1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 여부(기각)국심2005서0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9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10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종이 다르다 하여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취소)국심2005서05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선전비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4중25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중09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병원의 산후검진센타에서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중138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수수료가 소비조합에 대한 매출신고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광05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기각)국심2005중1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BOT방식으로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전철시설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국심2004부38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이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의 대가인지 아니면 건물의 이전보상금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서170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21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행정기관에 신고된 매출실적을 정상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2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기각)국심2004서35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업소 중복근무자 등에 대한 봉사료 인정 여부(기각)국심2005중0882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1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