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25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수령하고 이를 다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전문가 등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1중28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멸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양도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3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비거주자이고, 계약상의 조건도 미성취되어 쟁점지분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멸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양도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3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주택신축판매용 재고자산이므로 주택 수에 산입하지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2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66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잔금청산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0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필지 토지내 건축허가면적 이외의 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총양도가액 중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1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법원의 판결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서24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추계)시 계상한 인건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3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다른 의료법인과의 지분교환금액이므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0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53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추가지출한 쟁점화해비용 등을 필요경비(취득가액)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9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의 父가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내부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 취득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전소유자에게 양도차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건물의 부수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6년 귀속 소득금액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추계조사결정 대상인지 여부(쟁점3 관련)조심2010중22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2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1을 8년 이상, 쟁점농지2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채무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조심2011전03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을 155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3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납한 전소유자의 철도용지 무단사용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투자비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조심2011중1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뇌물 수령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26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관련)조심2011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매매사례가액)을 취득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91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음식점과 동일사업장에서 운영한 것으로 신고한 축산물판매업의 면세수입금액을 음식점의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0중38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2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2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10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조심2011구1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서05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신고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7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비수도권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광3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일 및 취득가액의 적정여부조심2011부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1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채무 승계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3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아파트를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액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기부금영수증을 임의로 교부한 행위가 「소득세법」제81조 제12항의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광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나 실질은 임야이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구13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에 따라 재건축하는 경우도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