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전에 있는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중13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상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므로 대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7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한 쟁점금액을 퇴직 및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전에 있는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2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주식발행법인이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22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주식발행법인이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17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266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수목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중34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중34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시모가 거주와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2관련)조심2011서24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26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267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8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하던 쟁점주택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관련)조심 2011서25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무납무 고지를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35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26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수인 및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부3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4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호텔 옥상을 임대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9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화나 직접방문의 노력없이 고지서 반송을 이유로 공시송달함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11중3711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한 후 아들이 5년 이내 이를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취득한 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판정시 청구인의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0서3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미등기전매자들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0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을 대부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조심2011중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상속 받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아파트분양권은 매매중개만하였고, OOO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금액을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3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3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배당금과 원금과의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의 접대비 여부조심2011부19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의 접대비 여부조심2011부19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어학원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9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어학원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9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어학원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어학원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9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한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조심2011서3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중35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확장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분명한 전자신고 프로그램(홈택스)으로 인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7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 조합원인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대금 중 3억원은 이를 양수한 시행사가 분양할 아파트 분양가액에서 공제하여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07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고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3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시 대응원가 차감여부조심 2011서196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