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구32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에 따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전30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8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3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관리용역이 하도급에 의한 용역계약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29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귀속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572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리용역의 위임인지 도급계약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5서40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의 과세 여부(취소)국심2005서33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신고누락하였는 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8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과다수취로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경정)국심2005중39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고시 쟁점 공구, 기구 및 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2005서20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부39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서 발생하였는 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외부일반용역업체에게 청소 등의 관리용역을 도급 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중271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시공자(기각)국심2005전29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구31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10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6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별도사업자인지 수탁판매원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1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명의를 삭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부39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1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 매입세액공제함(취소)국심2004서397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이지만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취소)국심2005서07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부21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부250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 건설용역의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기각)국심2005서22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6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구24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을 공동분담금형식으로 분할지급한 것이 중간지급조건부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서194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의 분류(기각)국심2005서33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9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중45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공단 입회비와 분담금은 공단 시설물의 이용대가인 관리비에 해당됨(기각)국심2005서29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익신탁의 수익자로 부동산의 매매대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수익권증서를 양수받은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서28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구1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서23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자산의 양도인지, 폐업시 잔존재화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적 공급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2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광2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9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취소)국심2005중31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서2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사업양도, 양수 여부(기각)국심2005중3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서239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양도의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5구12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증여로 본 재고자산의 공급시기(경정)국심2005중111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