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0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8서4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4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액을 양도대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9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4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건물의 건설도급계약서상 공사계약금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0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부 xxx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모 ooo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6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33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 당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구4341 · · 주문 분류 취소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18중39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투자한 쟁점설비(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2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업용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4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칙에 따라 20**사업연도까지 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18서44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190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의경매를 통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4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등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5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상 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연금을 20xx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1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관련된 증명자료가 없으므로 동종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매입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43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성공보수, 변호사비용, 필요경비, 증액보상금, 부과제척기간조심 2018전48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2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1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57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7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철판을 매입후 가공하여 판매하던 거래형태에서 철판을 쟁점법인에게 판매한 후 가공된 철판을 다시 매입하는 쟁점거래형태로 변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6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6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4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전4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형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적용에서 배제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전3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전42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6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ooo가 아들인 청구인 xxx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36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43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 무납부고지 및 심판청구 중복제기의 당부조심 2018구485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4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광업권 매도대금으로 ▣▣▣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기타소득)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435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적분할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 승계한 공공임대주택의 취득원가를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123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상속 한정승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한도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78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18중37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서00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이트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12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