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여부조심2010전324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해외이주로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8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양도자의 진술(허위계약서) 및 검인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2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3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성과급 보수)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09광3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한 배당소득 과소신고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47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채권상계 조건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쟁점주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대여금 회수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2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56%)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광47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대여금 회수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20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7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대금 중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을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주식을 1주당 0원이 아니라 395,48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2관련)조심2011서4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1중04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경락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청구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이므로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1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안치권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중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양도가액(①) 및 인테리어비용 등의 필요경비(②)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안치권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중03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부3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 명의로 기부채납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4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49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안치권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중02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들에게 매매로 가장하여 증여한 후 5년 이내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게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8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안치권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중0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안치권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중02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구3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안치권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광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함에 따라 수령한 토지보상공탁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수령한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2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2011서30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53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임원(전무)이 횡령한 금액으로 회수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소득처분을 유보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47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0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수인이 확인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8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5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말재고 과대계상으로 매출원가가 과소신고 되었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53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500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49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해제 통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11구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연간원천징수보고서에 근거하여 국외원천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05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된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보아 8년 자경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34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법인 유에스컴USA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서48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인수재 등으로 인하여 받은 쟁점금액을 추징금으로 납부하였고 원귀속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50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수증상의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482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