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온라인상 오픈마켓을 영위하는 사업을 상품중개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조심2011중19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상 오픈마켓을 영위하는 사업을 상품중개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상 오픈마켓을 영위하는 사업을 상품중개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 채권 등을 양도가액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4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9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성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2중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차권 보장 대가를 선수임대료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9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가 과세형평성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2중04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성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2서04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성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2서04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약국사업자가 의약품을 구입하고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사용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프리미엄(취득부대비용 포함)으로 OOO을 지급하고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32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 사전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4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조심2011전1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광5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창고건물 신축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5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건물이 주택 보다 상가 면적이 큰 것으로 보아 상가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OOO주택을 계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가액 적정 여부조심2011중0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서5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 인정여부 등조심2010구3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의 재직기간일수에 사임일이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상여처분금액을 계산한 것의 당부 등조심2011중48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상장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6억원을 알선수수료(기타소득)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19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대금 및 청구인의 사업장의 기계장비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307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축허가권 양도대금의 수입시기가 사용·수익일인지, 아니면 대금청산일 또는 준공일인지 여부조심 2011부30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성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1서51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성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1서51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취득가액 및 측량비 등의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중500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로 취득한 쟁점임야 취득시기 등의 적정 여부조심2011중2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일부인용)조심 2011서22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후, 법인소득금액을 대표자 재직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이 제척기간 경과한 처분인지 및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33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1광48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사업 법인 전환시 쟁점임야가 현물출자되었는지 여부조심2011중27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거주)를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분양 받은 쟁점아파트가 시행사 명의로 보존 등기된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분양권 상태에서 매매한 것에 대하여 미등기 전매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8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인 쟁점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중50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49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인 쟁점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중50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 명의의 차입금 이자비용 및 누락한 외주공사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8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뢰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51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로 양도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2011서496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 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08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2필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전체토지(4필지)에 대한 필지별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7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37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