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인지 여부조심2012중030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청구인만 거주하고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35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17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 부담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1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5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조심 2011서5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9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9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의 계산의 적정 여부조심2012서0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95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 등조심2012서0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조심2011중31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9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하여 추계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1중11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2부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7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조심2012서04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 분양취소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0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재특파원의 체재비 및 자녀학자금의 비과세소득 여부조심2010서17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기타소득 과세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1중48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4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물변제액의 이자소득 과세여부조심2011구35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중5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원금 초과분의 비영업대금 이익 과세여부조심2011중38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조심2012서04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4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겸용주택의 주택사용 면적이 더 크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1서2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85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조심2012서0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부014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조심2011중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조심2012서04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2중053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5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실사업자 여부조심2011중48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뒤, 시공 중인 건물 및 토지를 일괄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26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후 임의 경매된 부동산의 납세의무자 및 양도가액 적정여부조심 2012중0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1서5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구089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09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83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교환 부동산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조심2011중4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다시 과세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주택인 가설건축물의 부수토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이 쟁점안치권을 재매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1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