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프로야구 선수의 구단 이적을 부득이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광4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 1관련)조심2011부51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자의 세대합가일이 언제인지 (쟁점1 관련)조심2011서3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1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0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전49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0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0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0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0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0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0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3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교환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경정 대상 여부조심 2012서002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7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7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여부조심2011부221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펜션인 것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이 아닌 일반건물 기준시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2012서05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중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안치권을 취득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및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01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분할조정 의무의 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저술가가 다른 저술가에게 지급한 원고료가 매입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50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추인여부조심2012부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실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아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18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감모손실 등의 필요경비 여부조심2011중18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일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및 비사업용토지 여부조심2010구3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3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인건비의 필요경비 추인여부조심2011중49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목공사비 등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 해산시 조합원이 현물로 배분받은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조심2012구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조심2012서02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9조조심2011서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사기.편취한 자와 관련한 형사판결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165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과 그 소속변호사의 조정반지정 가능여부조심2012구066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과 그 소속변호사의 조정반지정 가능여부조심2012구06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신고누락 여부조심2010중34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주택자인 청구인의 동생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4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로부터 약정기간 경과 후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매월 지급받기로한 금전이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08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적정 여부조심2011중5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