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부가가치세 · 24,350건

• 대손세액 공제 여부(기각)
  국심2005중4150 · 2006.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 공제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6전0390 · 2006.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 누락 여부(기각)
  국심2006구0209 · 2006.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0118 · 2006.04.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기각)
  국심2005서4212 · 2006.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121 · 2006.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여부(기각)
  국심2005서3891 · 2006.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서1879 · 2006.04.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5중3713 · 2006.04.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4248 · 2006.04.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5서4341 · 2006.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4270 · 2006.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5서4168 · 2006.04.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309 · 2006.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5광3712 · 2006.04.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전환 통지서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5중3284 · 2006.04.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5중4424 · 2006.04.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 봉사료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기각)
  국심2005중1515 · 2006.04.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5서2158 · 2006.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취소)
  국심2005서4084 · 2006.04.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 가산세(취소)
  국심 2005서2974 · 2006.04.1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취소)
  국심2005서4095 · 2006.04.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서 송달 적법성 여부(기각)
  국심2005중2987 · 2006.04.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반품 여부(기각)
  국심2005서3740 · 2006.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용역의 공급시기 여부(취소)
  국심2005구2399 · 2006.04.14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5중3498 · 2006.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1085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358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0961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여부(기각)
  국심2005구0681 · 2006.04.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자산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5서1451 · 2006.04.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2569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 전 매입세액(기각)
  국심2005전4362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소개업 해당여부(취소)
  국심2005부2998 · 2006.04.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광4456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 취소 이후 공급분의 면세대상 여부(기각)
  국심2004서4349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083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취소)
  국심2005중4364 · 2006.04.0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서1024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003 · 2006.04.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5중0403 · 2006.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1044 · 2006.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175 · 2006.04.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6부0315 · 2006.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5서3639 · 2006.04.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4중3943 · 2006.04.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전4017 · 2006.04.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기각)
  국심2005서3226 · 2006.04.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를 실제로 하청받아 시행한 것인지, 공사현장에서 단순노무만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4293 · 2006.04.0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노무만 제공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3156 · 2006.04.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