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비영업대금의 회수불능금액의 수입금액 제외 및 필요경비 공제 대상 여부조심2012서00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제 거래여부조심2011서485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2012서0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9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일부 미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마지막 날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을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중03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096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 일부를 미납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것을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 일부를 미납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것을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을 60%로 보아 지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8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6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1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행위가 제한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등조심2012중0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소득금액에서 외화차입금의 환차손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35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2관련)조심2010부33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명의개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의 수입시기 등조심2011부51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2부02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 과세대상 여부조심2012서00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0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장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4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50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0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1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0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0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0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5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50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13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1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20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 후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광3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안치권 재매각대금의 소득세 과세여부조심2011중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