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법인들이 직원 인건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상여)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88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105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23구95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22년 귀속 종소세 관련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3서100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를 사실상 잡종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중과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69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숙박업(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해당 면적을 주택부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의 입금액을 매출신고 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7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8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조심 2023서827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공부상 현황에 따라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9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건물의 양도차손을 종소세 경정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7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안내를 신뢰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판정조심 2023전7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일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필지 전체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이 한 울타리 내에 있으므로 이 중 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은 1주택의 분할 양도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10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 2023서32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7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하므로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7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문용역을 제공한 후 수령한 쟁점금액은 인적용역의 대가이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10116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4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3주택 보유에 따른 중과세율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조심 2023인1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3층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1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세대를 1세대3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확정판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1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한 주택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8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취득한 신규주택에 이사·전입요건을 미충족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1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매각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부9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관한 판결확정일로 보아야 하는지여부 등조심 2023구96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데 대하여,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81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각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그 배우자들이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9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주거용시설이라고 인정한 면적 외 농기계 창고 시설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1ㆍ2토지 전체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7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당초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1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①비용을 사업과 관련없는 필요경비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광15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인용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양도 받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69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조심 2023중103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지 여부조심 2023서92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