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상속재산인 “갑” 및 “을”주택이 한울타리안에 있는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으로 “갑” 및 “을”주택을 취득한 후 “병”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동 “병”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재산인 “갑” 및 “을”주택은 나중에 양도한 경우 양도주택 모두를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5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5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대금 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 부동산의 증여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가액 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자산처분액중 피상속인이 사채로 빌려주었다가 부도가나 받지 못하고 있는 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자력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그의 父 ○○이 이를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2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한회사 ○○연탄에 출자한 00원이 청구인의 남편 ○○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5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증여시기를 증여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증여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3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증여시기를 증여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증여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3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증여시기를 증여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증여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3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11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호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및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09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0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받은 대출금 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와 피상속인의 부채 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1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 양도일 전후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 1990중100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이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89.8월 당시의 주택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05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증여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수증자인 청구외 ○○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 및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88.9.21로 보아 평가,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072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수증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인 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재산 평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9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7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자력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부동산 소재 대지 임차보증금의 수증사실여부(경정)국심1990부08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및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08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항공이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용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항공의 사정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27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00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등으로 현금 000원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88.12.16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5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갑”과 “을”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채 000원이 정당한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취득세의 가산금과 소송비용이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4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세서 증여자를 우리사주조합원으로 본다면, 그 법인의 이사와 우리사주조합원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21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에서 증여자를 윌사주조합원으로 본다면, 그 법인의 이사와 우리사주조합원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21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에서 증여자를 우리사주조합원으로 본다면, 그 법인의 전직 임원과 우리사주조합원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16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33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정원평가금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채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03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중007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우리사주조합원과 임원인 청구인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218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에서 증여자를 우리사주조합원으로 본다면, 그 법인의 이사와 우리사주조합원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18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1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때 인수한 채무 00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049 · · 주문 분류 미분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양도차손금액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23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이 건의 경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와, 이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1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법원의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당초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중218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19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어선의 증여가액을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중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2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2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