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지연납부출연금에 대하여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9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노사협정에 의한 1일 운수 수입금액 추계결정방법의 타당성 여부(경정)국심1989부122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설정한 수출 손실 준비금과 해외시장 개척 준비금에 상당하는 법인세 등이 동 법인의 순자산 가액 계산시 부채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고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1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그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감가상각비를 각각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기계장치부분에 대하여 6개월 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1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임대토지의 연간 임대료수입금액이 임대토지 시가인 사업연도 개시직전 감정가액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으로보는지 여부와 쟁점 임대토지가 업무무관 자산이라면 자산의 적수계산시자산의 당초 취득가액인지 또는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84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는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경정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부10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 소유토지 사용료를 국유지사용료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086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 합계액 170,869,656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쟁점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 주주로서 동 국세 및 가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 재화 및 잡수익의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89구108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한 미수이자(약정이자 및 인정이자)를 관계법인이 청산된 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01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매입거래가 발생된 기간에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청구인(처분청과세)인지, ○○○청구인주장)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0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며, 동 토지 양도에 따른 방위세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전102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9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9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과 청구법인이 납부할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이 합병교부금으로 청산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9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도광열비 420,430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9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분할매입할 수가 없어 일괄매입한 토지중에서 불필요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업무무관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7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등의 양도일 후 3년이내에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광093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현물 출자한 쟁점 토지의 평가를 O시 계획법상 광장용지라 하여 동일 지번상의 평가가액인 한국 감정원의 평가액 평방미터당 1,360,000원으로 평가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장부가액(한국OO OO공사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한 것이 부당 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86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중 일부가 타인과 공유하고 있던 토지인 경우, 타인의 공유지분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중093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구092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을 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광088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인정하여 동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86.1.1-86.12.31 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6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정증서부 약속어음 등 채권액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06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표준율 적용의 착오여부(경정)국심1989서01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장 및 신고누락된 건설면허 명의대여로 인한 수입금액을 익금가산하여 그 처분을 대표자 상여로하고 동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05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을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할 세율이 100분의 10인지, 100분의 25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24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7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은행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라는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처분청이 이 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전04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기계장치가 고가매입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부06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5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5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부045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결정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3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불이행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1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된 것과 동일한 과세원인으로 과세될 세액 전부에 미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4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면허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2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치안본부를 통하여 지출한 기부금을 전액 손금용인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3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또는 양도가액중 어느 일방가액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355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부031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2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에 대한 86년 12월분 감가상각비 23,403,147원을 손금부인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19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SM제조설비로 분류하여 해당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데 대하여 국세기본법상의 “비과세관행”등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6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부족액으로 신고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였던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2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