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독립적으로 주류를 구입 · 판매하는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3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2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3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에누리액인지 아니면 판매장려금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구33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4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도급공사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구31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광131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6중270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전22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13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구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2006서37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반대의 경우 포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29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남겨둔 인테리어시설 등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6서02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6중376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도급공사를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13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기계 판매에 따른 매출에누리 인정여부(경정)국심2005구02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29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0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이 310,000천원인지 190,000천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 2007중03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6중126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4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393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기각)국심2007중00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전21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의 선의, 무과실 입증 여부(기각)국심2006구30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5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에 납품한 상품의 공급시기가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456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기각)국심 2006부45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기각)국심2006중44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중035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39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기각)국심 2006중23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38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재하도급한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39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구13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광030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한 부외경비 인정여부(기각)국심2006부27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광13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사를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 것의 당부(취소)국심2006중31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사를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 것의 당부(취소)국심2006중36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작성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국심2006광14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중33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구31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구14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