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이 건 납부통지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였고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및 주된 납세의무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32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보수초과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37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49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62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청구법인 제시한 감정평가액 배제)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29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9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권이 소급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중68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23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670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식회계로 인한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00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1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투자가가 받는 배당금은 감면기간분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지, 감면종료 후 발생한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광625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149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08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7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22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인15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은 외국법인이므로 쟁점법인 지분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7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00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모형에 따른 지급보증료율이 무디스모형의 정상가격 범위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경정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01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67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0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64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형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인57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59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이 지급규정 없이 지급된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6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를 청구법인과 쟁점주주들간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보면서 쟁점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8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20ㅇㅇ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69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의 당부조심 2021부59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상품을 실제 매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였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513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15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8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등에 주재원들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을 용역제공의 국제거래로 보아 총 인건비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3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개정전 「법인세법」에 따라 공제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8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인000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03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권한을 저가에 받았다고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01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수익의 귀속시기가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분양전환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인지 여부조심 2021중352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광602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수정신고 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평가방법 변경으로 1주당 가액이 감소된 것을 이유로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9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권압류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60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28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을 고가양수하였는지 여부조심 2021서36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구법인이 청구인과 배우자로부터 쟁점①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 보아 시가 초과액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무효인 증여계약에 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4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 중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36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기반공사)를 거쳐 분양된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2중59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자료의 당부조심 2022중2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로 계상한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세 등은 국가로 귀속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58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원가를 과다산정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53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