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인447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41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르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및 매입세액 불공제)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6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41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7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화해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평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실질임료를 시가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19광42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조특법 제68조 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40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2016년도에「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구24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2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전303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친(임대인,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해당여부 판단시점을 대손시점이 아닌 해당 가지급금의 대여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4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4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입을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확인불가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6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4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광3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하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처분청이 재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처분취소 사유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5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매출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를 면제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및「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9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쟁점이자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35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인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4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이 청구인 OOO으로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청구인 OOO의 명의도용에 따른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36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4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8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서453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증여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7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25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9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개발비 및 쟁점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1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5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청구법인의 상해.질병 등의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174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수익 귀속시기를 그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6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0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자력과 남편의 증여할 만한 재력에 관한 입증 없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추정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0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1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년에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27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42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OOO 사이의 전세계약에 따른 보증금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4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 부동산들이 1개월 차이로 경락되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결정시 가산세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3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산출세액에 따른 가산세액의 50% 감면이 아닌,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 즉,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0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폐동 매입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중29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9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36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4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