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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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의류임가공)(기각)국심2007서05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불부합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전자부품 제조)(기각)국심2007중31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관련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기각)국심2007서33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게임기 이용대가를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1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3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터넷부가통신·서비스업)(기각)국심2006서45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토운반비와 암석운반비의 차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5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명의를 차용한 무자료 매출누락분 실사업자 과세 정당여부(경정)국심2006광06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결정금액의 적정여부(경정)국심2006전06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결정금액의 적정여부(경정)국심2006구06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국심2006전06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결정금액의 적정여부(경정)국심2006구06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송금받은 금액이 의류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인지 또는 공동구매자금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서02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 및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86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착오 영세율 적용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되는지(기각)국심2007부12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서13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3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35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질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3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성인용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0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게임기 이용객들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구입가액은 예치금의 반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3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2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과의 거래분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적정여부(취소)국심2007서27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 당부( 인쇄 제조업)(기각)국심2007구30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에 투입한 총투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됨(기각)국심2007서3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22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성인오락실 상품권 매입수량을 근거로 과세표준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1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 여부(기각)국심2007부3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18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1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19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지급대장에 봉사료수입액으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금액의 과세표준 여부(취소)국심2007부18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공사를 수행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였는지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18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한 경우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당부(기각)국심2007서2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 적정여부(취소)국심2007서296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1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대하여 실제 지금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유류 소매업)(기각)국심2007중30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수리 관련 매입세액을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301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매입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3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게임기의 승율(100%) 차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및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에서 발생된 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과세표준에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하는지, 상품권 구입량을 추정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7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