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상속·증여세 · 15,298건

• 상속인이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전1850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및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6구405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3.6.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자(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3.4.21 궐석재판에 의한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93.4.21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333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체납에 따라 실지상속재산을 공매하여 체납세에 충당하고 충당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소유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156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소유지분이 33.3%를 초과하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7전1318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구분하여 각 사업장별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서268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청구인 단독소유인지 다른 상속인과 공동소유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346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으나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시킨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서350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일을 부동산의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365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 건의 은 청구인의 처 ○○의 명의로 등기 되어있는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또는 청구인이 상속받아 ○○유치원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 1997중1523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대보증채무액 1억원 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044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취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처분청의 오류가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중0900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경118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납부기한이 지난후 물납허가된 경우에 물납허가통지의 수령일로부터 물납이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265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서1536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증여대상을 부동산으로 볼 경우 증여시기를 주식을 증여받은 시기로 하여야 할 지, 부동산의 이전등기시기로 하여야 할지(3) 증여세 과세시 가산세도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336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 의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099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338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거래가 고가양도ㆍ양수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광2245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가수금채무 중 그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주장하는 62,203,7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233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1금액이 단순 증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위 양인간의 영농근로제공의 약정에 의한 댓가지급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경1276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구335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부동산의 시가를 370백만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부372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국심1996부214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7부2420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없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086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수인 위 ○○으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전0222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대가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7전121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6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쟁점납부세액중 납세의무자가 9인으로 경정됨으로써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쟁점환급금을 다른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에 충당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78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경정)
  국심1997중003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경정)
  국심1996서3760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배우자 공제액 계산시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점을(기각)
  국심1996서2810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중 1명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청구인의 해당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 078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금액을 0(零)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부357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113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과금 등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부341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토지를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091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서1366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경정)
  국심1996부365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에 있다.(기각)
  국심1996부286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쟁점토지)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406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나 보상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154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외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여 그 중 토지만을 증여한 경우에, 총 취득가액을 각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6서3852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402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문화재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징수유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산출세액에 총재산가액중 징수유예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45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지 받은 후에 증여등기 말소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경339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증여대상을 부동산으로 볼 경우 증여시기를 주식을 증여받은 시기로 하여야 할 지, 부동산의 이전등기시기로 하여야 할지(3) 증여세 과세시 가산세도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350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은행부채 108,100천원의 채무공제 여부 및 상속인이 절에 시주한 00천원의 채무공제 여부(경정)
  국심1996구3744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국세(상속세)의 중가산금 계산이 적절한지 여부 (기각)
  국심1997부164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지분이 각각 다른 3인 공유 토지상에 3인이 공동으로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3인 공유로 등기한 경우 건물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토지분 임대보증금의 33.3%를 청구인이 수령하여 건축비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토지소유지분(13.7%)과의 차액을 토지소유지분이 33.3%를 초과하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7전1320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