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6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토지를 90.6.19 취득하여 92.9.18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3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6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5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에게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환원등기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8구05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6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 ○○로부터 수증받은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9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에서 청구인부담분양금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3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 소유의 공탁금을 압류하여 2차 연부연납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 및 3차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3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건물가액을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생전유언에 따라 출연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들의 의사에 의하여 출연된 것인지 여부 및 상속재산이 상속인들의 의사에 의하여 출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중 ○○장학회의 이사가 아닌 1인의 상속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02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 신청한 부동산을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하여 다른 재산으로 물납재산을 변경토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5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소급감정 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272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동 시가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1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감액되어 결정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미달신고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액된 금액을 신고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또는 감액된 금액을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22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증여로 볼 경우 그 취득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318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청구인의 처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수증자를 청구인의 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3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공제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이라 함은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산출된 가액인지 아니면 상속재산가액에서 법 제4조의 공제액(공과금, 장례비, 채무등)을 차감한 상속세과세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산출된 가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7부267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농지가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1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OOO 고가양도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15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5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303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30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303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날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6월) 경과후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합의해제하여 원상회복한 경우 당초 증여(명의신탁)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청구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30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회의 신축헌금과 ○○○교회의 기부금 및 피상속인의 묘지와 상석구입비등을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경25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한후 과세재산이 법원판결에 의해 당초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환원된 경우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광3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동의 동일평수의 다른 층의 아파트 매매실례가액을 당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음(경정)국심1997서1946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쟁점1부동산의 처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7경23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1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995.7.3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1982.8.19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1988.2.27 토지를 취득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금액을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또는 대출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1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03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인출액(163,727,948원)의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15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록 규정하고 있는 바(상속세법 제7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잔금 149,000,000원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수령한 경우, 그 잔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시아버지로부터 수증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3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의 배우자공제를 위한 결혼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결혼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변경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 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25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임야의 취득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남편 ○○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301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취득시 설정된 은행부채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7광28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지병을 이유로 농지를 다시 영농후계자인 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당초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0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