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차남 송철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989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4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처분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하여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세감면 결정한 세액을 부인하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22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8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784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2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계약이 해지된 후 해제까지 되어 누죤조합이 수령한 토지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0전78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77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16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4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실지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위탁연구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1호의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39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배우자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4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리스료대납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8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여부조심 2020중246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2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구83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B와 쟁점농가부속시설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2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상매입금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4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아버지 AAA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5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42조의3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7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1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주택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7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질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3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의 파기·해제 여부조심 2020인77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서827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손실보상금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26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가산세는 쟁점소프트웨어구입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쟁점상호합의에서 결정된 이후에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9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게임이용자에게 모바일게임서비스를 공급한 자가 해외특수관계법인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18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74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다주택 보유 청구인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이 국세청 해석례를 근거로 소급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7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상가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부01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73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3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통신용역을 공급받은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11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감면한도 경과조치 적용 여부 등조심 2020중2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1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OOO이고 자신은 명의대여자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447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2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서1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부109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AA가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AA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7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 소유의 쟁점장부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1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