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채무인수액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2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1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0광800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6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서에 따라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전27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5ㆍ200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27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0전14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3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 여부조심 2019구28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8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13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이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92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부27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27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전80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설장치 및 비품의 가액을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3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금액만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79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될 재산세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9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과세기간별 000원 한도)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같은 항 제2호(5개 과세기간 000원)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 2020중8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4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로서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인80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1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4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서834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0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80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수탁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7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차용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0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납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적용된 개별공시지가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6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1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9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양도되었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7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이은진이 실제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0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2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기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79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0중848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된 쟁점건물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7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구7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0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차액이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 중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열거한 배당금인지 여부조심 2020서2751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조심 2020중02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3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그린팜씨스템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3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27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설정된 쟁점채무를 사실상 승계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73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8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