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75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고, 부외경비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44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주식수를 처분청이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수입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5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서2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조심2011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3구08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2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2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쟁점계약서상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4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감면대상 여부(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조심2012구2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시기 등조심2012서4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1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구15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조심2012서51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164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 및 부도어음의 필요경비 여부조심2011중27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3서09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세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22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물변제한 후 동일한 금액으로 재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액인지, 청구인이 당초 예정신고시 신고한 장부가액인지 여부조심2013서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쟁점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이 확인되는 날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6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271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쟁점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이 확인되는 날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대여료가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방식으로 산정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거주자 해당여부조심 2011서134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 특례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0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2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서4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전2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2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2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 적용여부조심2013부2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약금 전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39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금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일부는 청구인의 배우자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1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환급세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22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여부조심2013중13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서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과세특례규정에 대한 종전 예규를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3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부담부증여 여부 (쟁점1관련)조심2011중1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0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1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215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