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처분청이 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피상속인의 채무중에서 채무를 채무공제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8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父)소유 부동산의 처분대금(1,700,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한 금융관련 추적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취득 및 채무변제에 사용된 1,130,900,000원이 현금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3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이 신청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7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인에게로 소유권이전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재결정시에 당초 결정시부터 재결정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12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증여에 의하여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운영위원회로 소유권이전된 것인지 여부 및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3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04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0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채무 60,000,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경28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78.11.16 주택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남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92.9.7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283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여객운수업을 하는 청구법인이 시내버스사업부(차량 58대,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차량미지급할부금 585,497,212원만큼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008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지분의 계산오류 및 기납부증여세액 공제의 적정 여부(경정)국심1997구11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철거 및 이전보상비)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037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상증자 전에 대물변제등으로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기각)국심1998서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분양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2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채무가 부담부증여라는 청구OO 주장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1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1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7서2771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적정한지 및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증여를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구27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관련임야의 청구인 지분 가액의 적정 여부(경정)국심1997중29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기계장치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장부가액인 234,4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경3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조세감면법 제57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보아 농지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0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3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①을 ○○이 ○○에게 빌려준 것인지의 여부와 금액②를 청구인이 ○○으로부터 빌렸다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0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증여로 보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의 여부(경정)국심1998경12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세액을 청구인 부(父)인 청구외 ○○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아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32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8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시 쟁점채권가액을 증여일이 아닌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7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된 토지의 소유권이 1996.4.29 청구외법인 명의로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12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및 연로자공제나 주택상속추가공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0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구24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90.5.1 개정)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2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0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후에 청구인의 부 ○○이 위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증여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0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소유 ○○○증권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출금한 582,315,540원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O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29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인 부동산가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40,000,000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3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3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부072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주식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66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중 ○○빌딩을 임대차 특례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공원묘지사용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6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증여세액을 청구인이 실지 기납부한 세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3 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6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1/2지분을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 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서260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금액을 지급하였다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청구외 ○○으로부터 금액을 돌려 받은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80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비속간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7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1) 주식 1, 2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2) 임원에게 지급한 집하장려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0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과 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8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산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21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