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광03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유소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7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청구인의 모(母) ○○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4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5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41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그 자녀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466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70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7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여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또는 상속개시전의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0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①, ②를 금양임야와 위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액의 과다신고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에서 불산입액이 일부 부인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 여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여부(기각)국심1998서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청구인지분에 대한 취득자금원으로 커피전문점 운영수입 56,000,000원, 커피전문점 양도가액 60,000,000원 및 아파트 담보대출금 25,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예금잔액이 얼마인지 여부 및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3)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36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1994.12.19 청구인 숙모 및 사촌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3.8.27 납부한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0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차용하였다고(청구인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8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① 및 ②의 취득자금 중 171,546,6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9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받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토지의 총 분양가액에 증여자가 불입한 금액의 비율에 의거하여 산출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8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를 빙자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토지의 증여가액을 증여당시 공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2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증여재산인 농지를 반환하는 경우에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4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한 가공채무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6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실권주를 청구인이 종전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재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의제로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3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2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단법인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재단법인이 설립허가 취소된 후 20여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시킨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9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91.2.23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 등기된 것이 증여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증여가액 산정시 증여당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아 증여일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증여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료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1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및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01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되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6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중 1인에게 상속세납세고지서를 일괄 교부한 것에 대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위와같은 고지처분에 따른 후행처분으로서의 압류 및 공매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각하)국심1998구01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2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납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96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주식 유상증자대금 29,780,000원을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4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 취득자금 721,000,000원을 사위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8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2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공익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37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묘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13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 수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03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경31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납세의무 승계시켜 결정 고지하기전의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통지는 부당함(취소)국심 1997서259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된 토지의 소유권이 1996.8.16 청구외 ○○ 명의로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인 등의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3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자로부터 부동산의 취득자금 일부를 수증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의 자 2인의 양육비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04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평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는 경우에 이에 상당하는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4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11개월전에 피상속인이 수령한 퇴직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5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