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조합원 이자대납액 공통손금 해당 여부조심 2025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익 과세 여부조심 2025구31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서 가공경비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실질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5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처분을 한 당부조심 2025중4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발명한 것으로, 정상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방법에 오류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으로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6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35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맴버십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4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금액은 최종변론종결시점(법원판결시점)의 반환재산가액에서 실제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재조사의 범위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5부0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중40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42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등조심 2025중38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3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4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전343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모친이 각 72.6% 및 27.4%의 지분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이들의 공동사업(손익배분비율 90% 대 10%)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위 공동사업의 손익배분비율(90%)과 쟁점토지의 지분율의 차이(17.4%)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0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자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4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417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자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4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인24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1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조합원 이자대납액 배당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부313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평가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1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용역대행 매출을 재원으로 조성한 쟁점사회공헌기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서27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화장품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형태로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가 정상업체인지를 확인하는 등 쟁점매입처의 공급 능력을 신뢰한 데이는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39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전282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66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구체적인 세액 산출근거가 통지되지 아니하여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8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부과한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3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쟁점채권(미수수수료)를 임의포기하여 대손금의 손금 산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3서98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5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4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4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41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사업장에서 지급받지 못한 추정 급여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배우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 중 청구인 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6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과 관련한 매입대금을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5인32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조사 여부조심 2025중18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2012.9.24. 이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쟁점임야 양도 당시 「법인세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35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소송이 취하되었고,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6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조사 해당 여부조심 2025중180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의 귀속 시기 및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2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1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조심 2024서39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건물 건축비 및 취득세를 전액 부담하고 청구인과 공동소유로 등기한 것이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