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금가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6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5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취소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0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고가로 쟁점전환우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4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신규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한 처분조심 2025중355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93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372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위약금·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3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거로고송 개작·사용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이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3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3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8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전409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상속세 신고로 상속지분이 과소책정되어 청구인의 납부할세액 및 연대납부의무한도액이 과소산정되었으므로, 법정상속지분율대로 각 금액이 재산정(증액)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5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교환 당시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4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37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2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시가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대상주택의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여부조심 2025서39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0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전용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중432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27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3%)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부4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행해진 교차증여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5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광고비와 관련한 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9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41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파지 등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부외비용에 사용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05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만 특정할인을 적용한 가격으로 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2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특수관계법인에 후순위로 자금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쟁점금액이 원금충당이 아니라 이자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35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2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42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1세대 3주택)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700 심판결정조심 2025서170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7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548 심판결정조심 2025중254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쟁점주식을 未보유하여, 대주주 요건을 불충족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1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4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간 외 감정가액을 바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8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046 심판결정조심 2024서304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어로장의 영위 업종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어로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부25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07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 시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81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비과세 여부조심 2024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