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비사업용토지 여부조심 2025전14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9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2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대게, 킹크랩 등 갑각류를 쪄서 고객에게 포장하여 판매한 것이 미가공식료품을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중29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40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업체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중28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이자대납액 공통손금 해당 여부조심 2025중30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조심 2025중37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적분할로 신설된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7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3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대여금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법인 보유 오피스텔 장부가액을 시가로 하고, 미반영된 부채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7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을 각각 예정신고 한 후 기납부한 양도세를 환급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양도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9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7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35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8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등은 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이혼과정에서 확정적으로 재산분할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5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6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과 관련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기지급된 금원이 원금에 우선변제하도록 합의한 경우, 기납부한 원천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16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인3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배제 등 절차적 하자 여부조심 2025전22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여동생에게 가장매매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해 쟁점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25중39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임금증가액 산정 시 직전사업연도 퇴직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5서36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약정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8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4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위탁자의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19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3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지분 1/2을 취득한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보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9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감 중인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78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쟁점법인에 제품(콘택트렌즈 등)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21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이연금액의 미환류소득 과세대상 여부조심 2025광38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중36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8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면세 사업자의 공통사용재화를 공급받고 청구법인의 과면세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2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관광식당업)을 실제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3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월배제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6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체납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28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들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5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39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 상가의 임차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7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5인24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7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과정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준공된 후, 실제로는 면세사업으로 임대한 경우 간주공급 해당 여부조심 2025부39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5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