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법인추계소득을 법인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351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면서,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105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부26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42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와 수익사업부분과 비영리사업부분의 구분경리가 안되어 있다하여 수익 사업부분의 추계 소득금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행정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081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30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결정시 익금가산한 가공매입액상당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00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 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전03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처분 및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취소)국심1995부304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255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5.11.30 헌법재판소가 94.12.22 개정되지전의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한 결정에 따라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및 위 ○○빌딩의 골조공사의 실제공사자를 ○○종합개발로 볼 수 없는지3) ○○종합개발이 직접 공사한 것으로 본다면 공사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57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한 처분의 적정여부(취소)국심1996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와 93사업년도에 공사원가 중 노무비 등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대표자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823 · · 주문 분류 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의 월수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을 안분계산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25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대표자에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008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각 해당년도 귀속분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광2673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구16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상여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부 29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리법인인 관련법인이 설립한 부설학교(○○공업고등기술학교)의 교육용 고정자산을 관렵법인이 처분한 후 그 처분수입을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전168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71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5서164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원가 및 매출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하도록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이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71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중41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197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전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5부 3049 · · 주문 분류 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익금산입된 소득금액과 동 인정이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부152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 계산누락한 토지매각대금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636 · · 주문 분류 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광407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부4125 · · 주문 분류 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수입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갑근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부32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전146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용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17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주식회사의 매출누락금액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33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한 결정에 따라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371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188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약의 원료제조회사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화학공업(주)가 제조한 농약제품의 광고를 하고 동 광고선전비를 청구법인이 전액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13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건설업(상가건물신축)과 부동산매매업(상가분양)을 각각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기각)국심1996중1153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회사 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전24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재화를 매출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15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991사업연도 유보소득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4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을 청구법인의 93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5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화섬 주식회사의 법인세등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3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화섬 주식회사의 법인세등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3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 주식회사의 법인세등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3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법인의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8개월간 자동차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용역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64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실크(주)의 법인세등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8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실크(주)의 법인세등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7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실크(주)의 법인세등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실크(주)의 법인세등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8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실크(주)의 법인세등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8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