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법인세 · 14,709건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5년인지 10년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경2035 · 1997.0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이 청구법인 소유인지, 아니면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가공자산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1853 · 1997.02.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취소여부(취소)
  국심1995서2107 · 1997.02.0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대시설을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보아 매출원가로 처리한 부대시설비를 감가상각한도초과액만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5전1397 · 1997.02.0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0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중3529 · 1997.02.0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자문비를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081 · 1997.02.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토지 양도대금 중 839,800,000원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2389 · 1997.01.2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부동산 매각 수입금액 누락금액 등을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등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3638 · 1997.01.2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의 평가를 장부가액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2041 · 1997.01.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인수행위가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금액 및 과세시점 여부(취소)
  국심1995서4131 · 1997.01.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중1957 · 1997.01.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경1904 · 1997.01.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부속상가인 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2960 · 1997.01.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89사업년도분 추계소득금액과 88년도 결산서상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경0735 · 1997.01.2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에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위헌결정일 이후에 청구인의 부동산소득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서2694 · 1997.01.2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쟁점지연배상금)이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729 · 1997.01.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처분청이 조사한 000원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000원인지 여부 및 ’89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90.1.10에 잔금을 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96.2.16에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처분인지 여부 및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542 · 1997.01.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익금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취소)
  국심1995중1217 · 1997.01.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주위적 청구로서 청구법인의 공장용지와 이에 인접한 임야 및 전을 포함한 관련2토지 전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과 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으며,예비적 청구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사업연도 중에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이 변
  국심1996서1966 · 1997.01.23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타인에 양도한 경우, 그 연불이자가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여부(기각)
  국심1996서3260 · 1997.01.23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경2998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경3087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서3082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경2997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미수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서3758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경3076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리후생비가 사용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7부0103 · 1997.01.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경3077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경2999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경3002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89.1.1 이전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조성한 토지를 90.1.1 이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88년 개정된 구법인세법 부칙 제16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과소 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전0848 · 1997.01.22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중3062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경2996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경3003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서3071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경3021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계상된 부동산 취득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부동산 취득가액의 손익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984 · 1997.01.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추계결정시 추계한 소득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서2128 · 1997.01.2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서3449 · 1997.01.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이 청구외 ○○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갑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중0067 · 1997.01.1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익실현시기 차이로 인하여 당해 년도에 수입이자를 과소계상하고 지급준비금을 과소설정하여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을 환급부인하여 고지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서1726 · 1997.01.1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관련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서3265 · 1997.01.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경정조사에서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서2582 · 1997.01.14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금액 등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부1901 · 1997.01.1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부1204 · 1997.01.14 · 주문 분류 경정 · 재평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의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순자산을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5부2615 · 1997.01.1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부2327 · 1997.01.1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계산시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798 · 1997.01.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여부(취소)
  국심1996전1745 · 1997.01.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93사업년도 중 다가구주택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저가로 분양한데 대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6중3696 · 1997.01.13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