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재고자산 폐기처분손실과 이에 관련된 운반비등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5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금액중 292,537,456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청구외 법인에게 실제로 매출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2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한 자산중 건물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4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상품부족분 중 일정상품이 폐기처분, 사회복지법인에 기증 및 견본품 등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0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이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개인 감정사가 감정한 가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중06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일(94.12.1) 현재 피합병법인의 미실현 수입이자를 피합병법인의 최종 사업년도(94.1.1～94.11.30)의 각사업년도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구059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공사 공익사업단)이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청구외법인(○○공사)과 독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44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구공업배치법 제6조 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상 기재된 5년이내의 공장건축계획분을 포함하여 공장건축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취소)국심1997부00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1995.1.1-1995.12.31 사업년도 법인세 결정시 추계소득금액을 소득처분하여 이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함께 신축한 상가의 건물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이 작성한 공사내역서상의 공사예정원가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구07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익금산입한 금액을 배당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269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법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신 시행령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구 시행령 제67조의 4를 적용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69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에서 적출한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신고누락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광07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부담부증여에 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8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선전비가 2중과세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66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9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1992∼1993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가공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9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07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단기금융회사를 통하여 매입한 것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청구)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예비적청구)를(기각)국심1996서31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옥부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9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4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관광객이용시설인 ○○촌을 건설하고 있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27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374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광02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6부39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주식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1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통신에 출자하면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주식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5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통신에 출자하면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주식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2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택시의 양도가액이 126,000,000원인지 또는 287,000,000원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광04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손익계산서와 내용이 다른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4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한 경우 이 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이중과세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6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경정)국심1997서18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를 수시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3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구코트를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 보아 업무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7경037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93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과부족차이중 특정 원자재만을 발췌하여 재고자산 누락으로 익금가산한 처분은 부당함(경정)국심1997경014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건설업(상가건물신축)과 부동산매매업(상가분양)을 각각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기각)국심1996중38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하여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8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을 이동식 하역설비로 보아 그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7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유한 수영장건물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1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중 일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94사업연도 지급이자 및 세금공과 등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광29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흡수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0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기준요율 4.1%를 초과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부033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한 급여를 건물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금 시·부인을 한 처분의 당부 및 지급기준이 없는 월정액판공비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41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비를 청구법인의 94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473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토지를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표이사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있다가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품을 저가판매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금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04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양수도시 양도법인으로부터 인OO여야 할 관계회사외상매출금과 자본금수입이자를 미국출자자간에 정산한 것으로 보고 행한 배당소득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352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 사업추진시 매입한 경기도 지역공채 34,185,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297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94 사업년도에 각사업년도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이 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3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