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1년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부16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0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미계상 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4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출한 장려금이 사전약정없이 지출한 판매장려금으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1997서099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복리후생비 등과대계상 여부(경정)국심1997경0881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신고가산세와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광08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사택유지관리비, 귀국휴가여비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79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고 1995사업년도 청구외법인의 법인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20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과 관련하여 미등기 전매로 보아 40%의 특별부가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3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건물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양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가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3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외화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안됨(경정)국심1997부176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중 잔금에 상당하는 쟁점미수금에 대한 이행지체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부도사유가 쟁점미수금에 대한 이행지체이자를 청구법인의 미수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전15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수입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부15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를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 및 견본비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관리수수료를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 및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견본비를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가산세 및 무신고, 무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8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1993.1.1～12.31 사업년도중에 실물거래 없이 6,867,572,613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재료비 등으로 가공 계상한 3,426,238,483원과 기계장치 등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369,382,737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전10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관련 금원회수시 원금보다 미수이자를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3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 정임차보증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 1997서114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당 210,000원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1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118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이 청구법인에 명의신탁되었던 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6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14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인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한 가액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4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도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0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중402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고가라 하여 공시지가의 130%를 초과하는 부분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107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7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국심1997부08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이 93사업년도말 현재 손금처리대상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17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의 실지 차용인이 청구법인인지 대표이사 개인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1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5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취득하고 장부에 계상, 양도후 특별부가세등 신고납부했으나 미등기양도자산이므로 고율의 세율적용되고 특별부가세 감면등 적용안됨(기각)국심1997서15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건물수선비 100,000,000원, 인건비 26,310,000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09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시스템 공급계약서에 의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105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출연금이 (주)○○통신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여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136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저가매입으로 인한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익금불산입함(취소)국심1997경053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전12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부21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21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심소송에서 확정된 청구인등과 청구외 법인과의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전심소송의 기판력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3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구32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주주 ○○○ 및 ○○○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우리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이유로 취소결정된 것을 국세청의 "법인소득 사외유출의 처리지침"에 의거 위 ○○○ 및 ○○○의 구소득세법 제21조 및 제25조에 규정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건 갑종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7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14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1994.1.25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1987.4.18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08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청구법인이 창고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120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소득에 OO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손금산입한 50,000,000원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131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추계결정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을 적용안하고 전액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기각)국심1997경09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발행한 무기명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증권회사에 매각의뢰시 발생한 매각대금과 액면가액의 차액(이하 "매각시 발생한 비용"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경우 이를 지급이자로 보아 94년말 미경과분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13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청구외 법인의 부외예금 0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 및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경우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 변동통지 없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94사업년도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7광089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