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35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서426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19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인36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1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3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200xㆍ201x년경 발생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을 201xㆍ201x년 결산시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그 귀속시기가 잘못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8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광209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조심 2019서44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상화폐 채굴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쟁점매입자산을 매입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5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상시 주거용(주택)으로 보아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축한 쟁점건물②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5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02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쟁점금액 상당액)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부35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20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후 매각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주차장 용도(차고지)로 임대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0서1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수사업비는 청구법인의 수익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7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도관이 아닌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동 법인의 손익을 청구법인의 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1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86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65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금액의 과소신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6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중 부수토지만 청구인이 소유자이고,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은 소유자를 000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으로 부터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들(청구인 포함)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화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단독으로 지급한 경우,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지급액 전부를 차감지, 비율 해당액을 차감할지 여부조심 2020광06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0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인116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6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다가구주택인 다중주택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8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이 아닌 전년도 말 공시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3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17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3개의 사업장이 소재한 쟁점건물 전체를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319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2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우리 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등조심 2019서317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다주택자 양도로 보아 중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인지 여부조심 2020부1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 건 리모델링매출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를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09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인07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1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매출액의 과소신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기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1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설비를 납품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3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과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가 그 증여를 해제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임대주택의 주택수 배제요건(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0구10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198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인09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