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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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저가양도를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06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가액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OOOO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금으로 주식을 구입한 경우 증여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09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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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경정)국심1999전16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대납의 증여세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2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 여부와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의 당부(경정)국심1998중2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7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기각)국심1999구18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부OO이 증여의제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광093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대금 대납분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1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경09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취득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7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무효확인소송 확정판결 전에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 1999서11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사항을 증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13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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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0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서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소유권에 관련된 소송비용의 공제 여부(경정)국심1999중124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매입을 부당행위 비지정기부금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15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볼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경정)국심1999서198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를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41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환산방법의한 상속재산평가(기각)국심1999서09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채무의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여부(경정)국심1999서17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8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서030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실례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으로부터 분배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중23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1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배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22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적정 여부(경정)국심 1999경05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처분에 대한 상속추정(경정)국심1999구173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으로부터 분배금을 받은 경우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23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을 증여로 본 처분(기각)국심1999전22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9중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부동산 평가 방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1999경14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환산가액에 의한 평가(기각)국심1999서15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거래실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9경15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적정 여부(기각)국심1999서12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일(경정)국심1999서044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원명의의 토지를 종중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중078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징수권소멸시효 완성여부(기각)국심1999부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40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3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재산으로 관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취소)국심1999중193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주당 가액의 매매가액 적용 여부(경정)국심1999구07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경정)국심1999구074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전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