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4중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2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6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지하층 전체와 2층 일부가 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4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5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아들이 별도 세대인지 여부조심 2014서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투자금의 채무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2012서2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서 감면소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0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ㅇㅇㅇ백만원에 분양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6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주식교환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46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인지 여부조심2014중0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영업권가액 및 소급감정한 영업권가액의 적정여부조심2014부04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3중4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05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타인과 함께 소유한 토지에 관한 일괄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상속개시된 해당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인들이 실제로 분배받은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8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재직기간동안 발생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데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5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건부동산 취득 후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구조물공사, 철골천막공사, 진입로공사, 토공사 및 포장공사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29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합중국 군대의 군무원의 배우자인 청구인을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사소송 판결서를 근거로 재조사를 실시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배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5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고시원의 재건축공사대금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4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해운항만청에 신고한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총공사비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환산가액에서 임대사업 기간동안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상여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7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0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가지급금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상태이므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34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4972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것인지 사내유보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3서40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2013서37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조심2014서0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063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화해권고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중099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4중0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역과 실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등조심2012서378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식의 양도시기가 매매계약일인지 아니면 잔금청산일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②주식의 가액이 매매사례가액보다 고가라 하여 청구인에게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 OOO만원 중 OOO만원을 쟁점②토지상에 소재한 △△△ 소유 주택, 창고 및 이주비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0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구09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로 취득한 쟁점금액 중 일부를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9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송달의 적법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등조심2013서21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계좌 등에서 지출된 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0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3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