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동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1중114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될 재산세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21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사례금인지 아니면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21서061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모회사인 관계회사 대표자로부터 관계회사 지분을 매입한 것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의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제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21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2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잔액을 공동체납자(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4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잔액을 공동체납자(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4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1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서09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전0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5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모친이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녀들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87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될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에 대해 청구법인이 교부 및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0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쟁점상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4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이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미행사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기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05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준비금에 쟁점준비금이 포함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1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0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하나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AA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관련 권리에 대하여 이를 실제 청구법인 소유의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쟁점특허권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06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매도인의 신고 양도가액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신고가액인지 여부조심 2021중1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8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2014년도 쟁점용역 관련 소득이 부동산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사업소득이고, 사업개시 시점이 2014년이므로 2015년도 종합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1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의 귀속연도가 회사자금이 청구인에게 유출된 사업연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9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출자전환된 쟁점1차전환주식이 변경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소각된 경우 쟁점1차전환채권을 회수불능 확정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전188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인8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횡령액에서 OO원을 제외하여 가지급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광77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을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 없이 업종별 매매총이익률로 추계하여 산정한 처분이 근거 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0서8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1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1인218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 판매금액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고, 딜러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7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쟁점화해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전8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보유한 국외 자회사 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8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주식평가액이 증가되어, 증액된 증여세 본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74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18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될 재산세액을 계산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1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의 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연도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당해연도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후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판단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직전연도 공동사업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인09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1중15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될 재산세액을 계산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0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인11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0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은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므로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55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주택지분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택이고 청구인이 실지 소유한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2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0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86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