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전04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내에 있는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님에도,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2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저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분양대행용역 공급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2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인수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보다 적다고 보아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 이를 실제 청구법인이 소유의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985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0부06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경정결정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159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자경농지 감면신고내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1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7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중3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09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09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위에 설치된 미완성 건축물의 철거비용 중 청구인 몫의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부05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등의 소명기회 제공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아니한채, 미입증 입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4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독서실로 신고한 쟁점건물의 1~2층을 원룸형주택(공동주택)으로 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시 이를 시행하는 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용역계약에 따라 그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조심 2020인17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경과되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2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중348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프로야구선수가 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입단보너스를 8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7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탁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부17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235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43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가 조사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재처분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0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03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2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회수금액이 쟁점대여금 원금에 미달하여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2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0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청산분배금에서 차감되는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질병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2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초과 배정된 쟁점전환사채를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9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체납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1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7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부062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5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이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부11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전연도에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20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22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환매대금청산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시기, 양수인, 양도가액, 양도차익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단기세율(50%) 적용을 회피한 경우,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0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주택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의무 위반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28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기계 매출의 손익귀속시기가 2015사업연도인지 2016사업연도인지 여부조심 2020서13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0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